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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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행정규제기본법, ‘98. 3. 1. 시행)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법§2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