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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경위

2003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제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시
2006년: 1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 마련
2008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실시
2011년: 2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절차 시행 의무화
2011년: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란? 목록으로 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등록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부서명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44	자치행정과	114	2026-06-25
43	자치행정과	181	2026-02-05	ZIP 파일다운로드
42	자치행정과	97	2025-10-31	2025년 주민참여예산(구정참여형 및 주민참여형) 선정 사업(홈페이지 게시용).xlsx
41	자치행정과	55	2025-10-29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pdf
40	자치행정과	70	2025-09-25	주민참여예산 구정참여형 공모사업 선정결과.pdf
39	자치행정과	271	2025-03-07	ZIP 파일다운로드
38	자치행정과	151	2024-11-15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pdf
37	자치행정과	152	2024-10-31	2024년 주민참여예산(구정참여형 및 주민참여형) 선정 사업.xlsx
36	자치행정과	73	2024-10-21	2024년 주민참여예산 구정참여형 공모사업 선정결과.pdf
35	자치행정과	67	2024-10-21	2024년 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 검토결과(구정참여형 1 2차 포함).xls
34	자치행정과	83	2024-08-16	2024년 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_검토결과.xls
33	자치행정과	171	2024-04-24	ZIP 파일다운로드
32	자치행정과	179	2023-10-30	선정사업 목록.pdf
31	자치행정과	111	2023-09-19	★2024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공모사업 검토결과_게시용.xlsx
30	자치행정과	71	2023-09-19	★2024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공모사업 접수내역_게시용.xlsx
29	자치행정과	188	2023-05-09	ZIP 파일다운로드
28	자치분권과	126	2023-01-03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주민참여예산 관련).pdf
27	자치분권과	138	2022-10-13	2023 동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hwp
26	자치분권과	140	2022-07-22	2023년 주민참여예산 구정참여형 총회대상 사업목록_홈페이지.hwp
25	자치분권과	142	2022-07-22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 특성화 공모사업 검토결과(취합)_홈페이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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