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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경위

  • 2003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제시
  •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시
  • 2006년: 1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 마련
  • 2008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실시
  • 2011년: 2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절차 시행 의무화
  • 2011년: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게시물 검색
주민참여예산제란? 목록으로 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등록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부서명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33 자치행정과 78 2024-04-24 ZIP 파일다운로드
32 자치행정과 103 2023-10-30 선정사업 목록.pdf
31 자치행정과 55 2023-09-19 ★2024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공모사업 검토결과_게시용.xlsx
30 자치행정과 23 2023-09-19 ★2024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공모사업 접수내역_게시용.xlsx
29 자치행정과 128 2023-05-09 ZIP 파일다운로드
28 자치분권과 77 2023-01-03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주민참여예산 관련).pdf
27 자치분권과 91 2022-10-13 2023 동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hwp
26 자치분권과 83 2022-07-22 2023년 주민참여예산 구정참여형 총회대상 사업목록_홈페이지.hwp
25 자치분권과 91 2022-07-22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 특성화 공모사업 검토결과(취합)_홈페이지.xlsx
24 자치분권과 94 2022-05-10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 특성화 공모사업 접수내역(총괄)_홈페이지.xlsx
23 자치분권과 165 2022-03-03 ZIP 파일다운로드
22 자치분권과 123 2022-02-18 220210 회의록.pdf
21 자치분권과 152 2022-02-07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 자료.pdf
20 자치분권과 113 2022-02-07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pdf
19 자치분권과 890 2021-09-29 동 특성화 공모사업 최종선정 결과.hwp
18 자치분권과 325 2021-08-13 투표방법 안내.hwp
17 자치분권과 317 2021-08-10 시민제안공모사업(구정참여형) 전체회의 개최 결과.hwp
16 자치분권과 861 2021-03-29 ZIP 파일다운로드
15 자치분권과 300 2021-03-23 회의록(20210322).pdf
14 자치분권과 277 2021-02-25 ZIP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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