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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공사(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착공전에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방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이용자가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서구청 회계과(스마트통신팀) (☎ 042-288-2680)

소관부서서구청 회계과
신청인공사를 발주한 자
신청서류접수민원여권과 9번 창구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36조
    • 기술기준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15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자는 감리결과보고서(감리결과통보서식 링크) 사본 제출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1. 1착공전 설계도 확인이란
    :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이용방법
      • 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이용방법
        • 등록서류: 신청서, 위임장, 설계도면, 설계자 및 시공자, 감리자 확인시 필요한 서류
      • 나. 신청서 직접제출 방법
        • 제출서류: 신청서, 위임장, 설계도면, 설계자 및 시공자, 감리자 확인시 필요한 서류
  2. 2사용전검사란
    : 공사 완료 후 이용자가 설비사용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합니다.
    • 가. 1단계: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민원여권과 9번창구)
    • 나. 2단계: 서류검토
      • 시공사 적정성 여부 확인
      • 기술기준의 준수, 적합여부 확인
    • 다. 3단계: 현장조사실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절성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절성 여부 검사
    • 라. 4단계: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합격시: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불합격시: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후 재검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2만원
500㎡이상 1,000㎡ 미만 건축물3만원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4만원
3,300㎡ 이상 건축물6만원
재검사수수료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3항(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가. 1단계: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1부,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1부
  • 나. 2단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기술기준의 준수, 적합여부 확인
  • 다. 3단계: 검토결과 통보
    • * 권장 구비서류: 감리원배치확인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대상인 경우

  • 기준일자 2022년 7월 1일 이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 2 (홈네트워크 보안)에 따라 홈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요구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허가건은 신법 체크리스트 제출
    • 2022년 7월 1일 이전 허가건은 구법 세부평가서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 구분, 구비서류, 첨부파일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첨부파일
착공전 설계도 확인 위임장 다운로드
설계도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분야별 계약서류 사본 각1부
사용전검사 위임장 다운로드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다운로드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시공사 계약서류 1부
감리실시한 공사 위임장 다운로드
공문 예시 다운로드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1부,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다운로드
(구법)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세부평가서 다운로드
(신법)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 발주자(건축주) 작성요령

    발주자: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 전화번호: 전화번호 기재
    •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 대표자: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
    • 성명 및 기관 또는 법인명: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작성요령
    • 건축허가서상 주소 및 허가번호, 허가일자 기재
    • 착공예정, 준공예정일자: 공사계약서상 날짜 기재
    • 영업소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을 확인하여 그 소재지를 기재
    • 공사의종류: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중 해당분야 모두 기재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등록수첩 기재된 정보 기입
    • 도급계약일자: 계약서상 날짜 기재
  • 신청인
    • 발주자 서명, 위임시 위임받은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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