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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법률이 개정되어(2015.7.1.) 2015년도 2기분(2015.1.1 ~ 2015.6.30)부과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부터는 새롭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분으로 남아있어 계속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 미터 이상인 건물(공장,주택 제외)

납부의무자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별 소유자(일할 계산하여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부과기간 및 납기 - 구분, 납기, 부담금 산정기간 정보제공
구분	납기	부담금 산정기간
1기분	3월 16일 ~ 31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2기분	9월 16일 ~ 30일	당해 년도 1월 1일 ~ 6월 30일

부과금 산정방법 시설물 분 환경개선부담금 = 대기부담금 + 수질부담금

대기부담금(연료사용에 대한 부담금) - 연료사용량(ℓ)×, 단위당 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연료계수×(연료별종류), 지역개수(행정구역별) 정보제공
연료사용량(ℓ)×	단위당 부과금액		연료계수× (연료별종류)	지역개수 (행정구역별)
연료사용량(ℓ)×	기준 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연료계수× (연료별종류)	지역개수 (행정구역별)
액체연료환산계수 LNG(S㎥) : 1.14 LPG(㎏) : 0.76 경유(ℓ) : 1 중유(ℓ) : 1.08 무연탄,신탄(㎏) : 0.49 유연탄(㎏) :0.72 (실제사용량×액체연료환산계수)	1,000이하 : 13 1,000~2,000 : 15 2,000~4,000 : 16 4,000~6,000 : 18 6,000~10,000 : 20 10,000~20,000 : 22 20,000~100,000 : 24 100,000~600,000 : 27 600,000 초과 : 29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LNG,LPG : 0.16 경유 : 0.87(0.2%이하) 1(0.2~0.4%) 1.4(0.4~1%) 중유 : 1.62(1%이하) 2.03(1~1.6%),3.67(1.6~4%) 무연탄,신탄, 유연탄 : 3.67	특별시 : 1.53 광역시 : 1 도청소재지 : 0.97 시 지역 : 0.79 기타지역 : 0.4

수질부담금(용수사용에 대한 부담금) - 용수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시설물용도별), 지역개수 정보제공
용수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시설물용도별)	지역개수
용수사용량	기준 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시설물용도별)	지역개수
실제사용량	400이하 : 79 400~800 : 87 800~1,600 : 97 1,600~2,400 : 108 2,400~4,000 : 120 4,000~8,000 : 132 8,000~40,000 : 145 40,000~240,000 : 160 240,000 초과 : 176 단위 : 톤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음식점 : 0.55 안마시술소 : 0.15 실내수영장 : 0.07 의료시설 : 0.34 체육관 : 0.67 업무시설 : 1.00 숙박시설 : 0.38 대형점 : 1.00 특수목욕 장 : 0.2 영화관 : 1.29 운수시설 : 0.67 관광휴게 : 0.85 기타시설 : 0.85	특별시 : 2.07 광역시 : 1.00 도청소재지 : 0.68 시 지역 : 0.67 기타지역 : 0.5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연락처 : 042-288-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