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일시 : 2016년 11월 21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정담당 노옥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일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치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병신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0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준비를 위해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고 충분한 자료준비와 의안 검토 등 주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으로 부딪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였는지, 사업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고 구정 각 분야에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 예산편성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시성ㆍ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지,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에서 소외되는 정책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곧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생활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보살펴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이상으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건의 의안철회요구서,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3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금일 안건 부의현황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구청장 시정연설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윤황식 의원님, 박종배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김철권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서를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손혜미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이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서구의회 제233회(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으며 항상 아쉬움이 남았지만 금년 한해만큼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해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뉴 노멀 시대에 국ㆍ내외적으로 무너진 신뢰와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50만 구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있는 구청장으로서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 설명에 앞서 금년도 주요 구정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반환점이었던 2016년도에는 주민 속에서, 지역의 현장에서 들어 왔던 주민의 소리를 구정에 접목하고자 ‘직심필수’의 각오로 모든 공직자와 땀 흘려왔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많은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고른 성장,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원도심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마ㆍ변동 8구역에 도마실 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내동 및 관저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심 권역의 관저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했고 기성권 소하천 정비와 생태하천 복원, 둔산권 이면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과 황톳길 조성 사업 등으로 사람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들었으며 한여름 밤의 음악회, 마을 음악회 개최 등과 함께 새롭게 시도되었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지역의 주민을 하나로 묶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와 함께 22만 5,000여 명이 참가하여 71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생활자치, 주민주도의 소통행정으로 행복서구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자본 공모사업과 마을활동 컨설팅,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 추진으로 주민주도의 생활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총 1,300여 회에 이르는 현장행정 추진과 학교장 등 기관ㆍ단체장과의 마중물 대화방 운영, 미디어 홍보 활성화로 공감과 소통의 밀착 행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부정ㆍ부패 없는 투명한 구정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공직윤리 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도입과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 자체감사 추진, 간부 청렴도 평가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였으며 민선6기 건전재정 운영결과 지난 10월에는 서구문화원 건립과 가수원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잔액 35억 8,000만원을 전액 조기에 상환하여 개청 이래 처음으로 빚 없는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고품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학교 진학 코칭, 학습전략 및 입시설명회 실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과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으로 고교 학력 향상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수요, 저공급의 고착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에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임금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자리 목표대비 103%인 5,58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훈련, 취업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의 고용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민시장에 다문화 음식거리 등 골목형 사업을 추진하고 도마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및 배수로 정비 등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세심하고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고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6개 거점동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희망티움센터 설치, 사례관리 전담팀 운영 등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복지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해 관저동 경로당 설치, 노인복지관 시설개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솔ㆍ갈마ㆍ탄방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도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둔산 한방병원과 한방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실시, 감염병 발생 24시간 기동감시체계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심 속 녹색환경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우리 구에서는 마을과 기업이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운영, 갑천누리길 꽃길 조성사업과 생태텃밭 조성, 어린이 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및 등산로 정비 사업은 건강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체 주민의 70.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서구는 올해 1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관계자 아카데미,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과 컨설팅, 전문가 기술지원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전년대비 3.5% 절감하였음은 물론 지역 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억원을 지원받아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디자인단과 함께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등 5개 분야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1,930가구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 자연재난 취약시설 점검 및 보강,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 사전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CCTV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 21개소에 설치하고 방범용 CCTV를 범죄 취약지역 108개소에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은 정의롭고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며 구정에 있어서도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소외와 격차가 없는 함께 행복한 서구를 구현하고자 주민 속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해 일한 민선6기 구정의 실질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작금의 현실과 같이 대의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헌정질서가 무너져버린 정치ㆍ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신뢰받고 미래를 위해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출발하였듯 2017년도 구정의 가치를 ‘함께’라는 단어에 두고 오롯이 구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주민과 함께 생활자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안심마을 조성, 벽화그리기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마을 축제 등 사회적 자본 확충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행복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함께 행복한 길가愛 사업, 새마을 회관 건립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조성할 것입니다.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마중물 대화방을 통해 현장에서의 목소리 청취에 더욱 전력을 다하면서 직원의 웃음이 주민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며 주민 모두가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 작은 음악회 개최, 작은 도서관 확대 등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의 체계적 준비와 자율참여 여건 강화로 주민이 하나 되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아트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년 1월에는 평생학습원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자원을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엮어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도마동 작은 도서관 건립 및 도서 구입 지원,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학교 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문화ㆍ체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자리ㆍ경제 분야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구직 활동 지원에 노력하면서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의제 워크숍 및 청년자본 확충 공모사업 등 청년 바로세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어려운 이웃 공공일자리 발굴로 구인ㆍ구직자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710원이 많은 시급 7,18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육성, 협동조합지원센터 활성화로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도마큰시장 고객센터를 준공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한민시장 인근 공동물류창고 건립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장안동 농로 포장, 주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업인 재해 공제료 지원 등으로 도시와 함께 잘사는 농촌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소외와 격차가 없는 함께 행복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밀착형 복지안전망 구축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개소,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경로식당 운영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것이며 원ㆍ투룸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제2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 출산 축하금 지급,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해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고용,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추가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취약 계층 아동 사례관리 및 아동예방사업의 추진을 통해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를 위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서구의 신도심으로 성장해 가는 도안지역의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대학생 행복나눔 봉사단의 활성화로 함께와 나눔의 가치를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주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복수동 1구역을 시작으로 용문ㆍ탄방 지역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변동주민센터 앞 어린이 공원 조성 등 기반설치 사업과 KT 인재개발원과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올해 준공된 정부청사 앞 자연마당에 이어 보라매공원을 주민이 찾는 도심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산책로 정비, 조경 시설물 설치 및 조경수 정비, 계절 꽃 식재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태산, 월평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사업과 갑천 누리길 꽃길 조성 및 경관 조경수 식재를 통해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추진, 기후변화 적응 TFT 운영과 친환경 실천운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ㆍ건설 분야입니다.
상시적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재난대응 훈련 실시 및 시기별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차 연도를 맞아 정림동 명암마을, 괴곡길 도로 등에 대한 도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 등과 외진 골목길 조명개선 및 음악송출, 안전문화 운동으로 자연재해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장안길 선형개선공사와 봉곡길 확ㆍ포장 공사를 마무리 하고 복수동 일원 보도정비사업, 월평ㆍ둔산 볼라드 정비사업 등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과 유관 기관, 기업과 함께하는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해 함께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는 소폭 상승세이나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9.7%가 증가한 4,959억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20.6% 증가한 174억원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금년대비 6.0% 늘어난 2,91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기업과 전통시장 육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356억원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수송ㆍ교통 분야에 190억원을, 마지막으로 일반행정과 공공질서ㆍ안전 등 반공공행정 분야에 25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넉넉하지 않은 재정 속에서도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정？필수적 경비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 보건ㆍ환경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변화된 여건과 당초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약을 앞서 생각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소리를 직심필수의 자세로 실천해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신년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정치ㆍ경제 여건 속에서도 높은 구민의식을 바탕으로 구정에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협조로 올 한 해 구정은 큰 사건 사고 없이 연초 목표한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지역 간 갈등과 세대 간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사분오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남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50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구민의 봉사자인 모든 공직자는 더욱 굳은 마음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정유년은 민선6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 행정으로 구정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며 모든 정책을 주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사람중심의 신뢰받는 구정, 효율적 구정을 구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0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태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 :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17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은 국가행정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기관과 다양한 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금융ㆍ교육ㆍ문화의 중심지역이고 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행정수요가 많은 거대 자치구로 둔산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원ㆍ투룸이 밀집된 도심지역이 대부분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관저지구와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향후 5,000세대의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수요 변화예측에서 재난안전기능 강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국가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절감이 요구되어 긴축조직관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 인력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원 기관별ㆍ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5년 말 정원은 총 960명이며 2016년 11명 확충, 2017년 28명, 2019년 2명, 2020년 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6쪽에 직종ㆍ직급별 인사운용계획은 2016년도에는 6급이하 11명을 증원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6급이하 정원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원대상은 36명이며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분야별 세부증원 내역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체계개편 인력 1명, 도안ㆍ관저지구 개발로 인한 공원관리 인력 1명, 동청사 신규건립에 따른 인력 1명, 재개발지역 및 도안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읍ㆍ면ㆍ동 확충인력 7명,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2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인건비 현황과 43쪽 기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893억 500만원이며 당초예산 편성기준 인건비는 818억 2,100만원으로 자체 수입 대비 약 91.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42쪽,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4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유등노인복지관 시설을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년)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9일 제2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윤황식 의원님, 박종배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김철권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셔서 4명의 의원님을 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명의 의원님이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박종배 의원님, 윤황식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4명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황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윤황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상 이틀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이라고 하시는데...,)
○의장 최치상 :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좌석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하시면 될 것을 왜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십니까?)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그냥 하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윤황식의원 : 만년ㆍ월평1ㆍ2ㆍ3동 윤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만큼 수행을 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치상 의장님을 중심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20여명이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사항을 이루지 못한 점을, 앞으로 20명의 의원님과 최치상 의장님을 중심으로 50만 구민이 안전하고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다른 점을, 후반기에 있어서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구성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주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치상 의장님과 우리 20명 의원은 50만 주민을 위해서 복지와 신뢰,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점의 부끄럼이 없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었던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행동보다는 개인의 소신과 판단으로 이 의회가 구성된만큼, 의원들은 선출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명의 잘못된 부분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구의회 20명 의원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로 주민을 위한 그런 행동으로 2년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을 초월한 행정과 민의를 생각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20명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후반기 원구성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최치상 의장님의 약속과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그런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장종태 청장님도 앞으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의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욕먹는 그러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께서는 사전에 어떤 얘기를 듣나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끔 의장님을 보필해 주셔야 될 것이고 오늘같이 이런 발언은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 의사발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의장님에게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조성호 의원, 최규 의원)
○의장 최치상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조성호 의원님, 최규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11-28
관리자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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