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구의회 2차본회의
일시 : 2016년 1월 22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의원 : 가수원, 관저1ㆍ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장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과 최규 의원,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폐기 요구에도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올해 1월 6일에는 또다시 수소폭탄으로 의심되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및 핵보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안전 뿐만 아니라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가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과 최규 의원,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장진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안번호 제2498호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서구의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경찰서가 함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그 가족이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범죄피해자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 임기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ㆍ이광복 의원외 14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행정자치부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를 표준수수료 범위에서 50% 초과 징수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주차전용 공작물 설치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상 저류시설로써 주차전용 공작물을 건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류시설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이 되었기에 부득히 주차전용 공작물을 지평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면수 감소분에 따른 수혜대상과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저류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5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이한영 의원)
(10시 15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이한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괄하여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아낌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평 1ㆍ2ㆍ3, 만년동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6기의 구정 구호를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 간 격차 없는 행복 도시건설 등 6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정하여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된 사항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심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보행불편, 악취에 따른 처리 대책과 버즘나무 가로수 낙엽으로 인하여 빗물받이, 하수구가 막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구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 전지작업 시기 조절과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반복되는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소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주요도로변 배수시설 순찰 강화로 배수시설 막힘 현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봄철에 가로수 강전지는 물론 수시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은행나무 열매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겠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가로수 낙엽 및 열매 수거와 버즘나무 전지작업 시기를 낙엽이 떨어지기 전으로 조절 대책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촉구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견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회화나무 진액 낙하 등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수종갱신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질의한 바 있으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선별 수종갱신 방안을 시에 촉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결주지, 불량목 등에 대해서만 이팝나무로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추진에 있어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불편과 생활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그간 갱신 실적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천변(만년교～대덕대교)구간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 화장실 추가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쉼터적 개념인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도록 갑천변 지역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기반여건 등 업무추진에 있어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미흡하여 다시한번 촉구하오니 주민불편과 생활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과 서구청사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사가 갈마에서 둔산 청사로 이전한 지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서구청을 포함한 주변의 주차 공간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 차량등록 수는 지난 2015년 10월말 현재 19만 7,364대로 전년도에 비해 1.6%인 3,202대가 늘어나 세대당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 공간 확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교통체증과 주차불만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구청사내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각종 행사가 있는 날은 민원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주변을 배회 하며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는 자구책으로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직원을 상대로 주 5일제 시행, 두발로데이, 이마트와의 직원차량 주차 협조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은 획기적인 주차장 증설 없이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구청을 포함한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전시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과 우리구 청사 중 의회 앞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론적인 답변과 검토행정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구민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각종 조례안 등 구정발전을 위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외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가을철 가로수 낙엽 및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버즘나무 등 잎이 넓은 다수의 가로수로 인해 낙엽이 많은 가을철에 배수시설 막힘 등의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따라 봄철에는 잎이 크고 본수가 많은 버즘나무를 강전지하고 가을철에 주요 도로변 배수시설 순찰 강화, 수시 전지를 통해 낙엽량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봄에는 관내 130개 노선 3만 200여 그루 중 월평중로 등 36개 노선에서 버즘나무 1,438그루, 회화나무 787그루 등 총 2,697그루의 강전지를 시행하였고 여름철에는 도산로 등 27개 노선에서 버즘나무 1,350그루, 회화나무 438그루의 맹아전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추가 고용하여 가로수 낙엽 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봄철 전지작업과 여름철 맹아제거, 가을철 수시 전지 및 배수로 점검을 통해 낙엽으로 인한 배수시설 막힘 등 생활불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은행나무는 2015년 말 현재전체 가로수 중 32%인 9,634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암나무가 3,821그루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력부족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한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셨으나 2015년도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자생단체를 활용 주요도로변, 상가 등 다중 밀집 지역 등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여 5개 주민센터 및 5개 단체에서 194그루에서 96kg을 채취하였으며 구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승강장 등 주요지역, 상가밀집지역 및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494그루에서 616kg을 추가로 채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암나무의 전체적 열매채취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피해예방을 위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및 수종 갱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에는 은행나무 열매로 피해가 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100여 그루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열매 처리반 운용 및 자생단체, 봉사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은행 열매로 인한 반복되는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회화나무 가로수는 월평중로 등 30개 노선에 2,4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회화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가로 녹지축 유지 및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시의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매년 회화나무 결주지 및 고사목 보식과 수형 불량목 대체 식재를 할 경우 이팝나무 및 벚나무 등 현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월평로 등 7개 노선에 이팝나무 85그루, 왕벚나무 55그루 등 140그루를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상가밀집지역의 회화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도 2015년 월평로 등 15개 노선, 787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화나무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와 수종 갱신에 대한 주민의견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팝나무 등 현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갑천변(만년교~대덕대교)구간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화장실 추가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 사항으로 우리 서구의 갑천, 만년교에서 대덕대교 구간은 접근성이 좋고 잘 정리된 수변 공원과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찾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된 화장실 6개소 중 4개소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노후에 따른 악취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수세식화장실 설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구정질문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갑천변 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의 주무기관인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건의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와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수세식화장실 설치 여건인 상？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형 여건이 맞지 않아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까지 화장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는 구민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갑천변에 설치된 자연발효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축되도록 먼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세식화장실 또는 최신식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갑천변 화장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라매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및 서구청사 주차타워 건립 방안입니다.
먼저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이 위치한 둔산동은 주차수급률이 97.33%로 대전의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ㆍ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각종 행사시와 주로 낮 시간대 주차가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라매공원 등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선 공원과 주차장 용도로의 중복 시설결정하는 도시계획심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수목이식과 지하주차장 조성에 약 200억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상업지역과의 거리, 주차 수요, 활용도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이면주차를 포함해서 총 419대로 지난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카드인식시스템에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장기주차차량 근절 및 방문 민원인에게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으로 주차회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주차장 이용 협약을 통해 관용차량 15대를 포함해서 정기주차 차량 100대를 홈플러스 주차장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주차 직원과 민원처리를 위한 내방객의 주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시에는 다수의 차량이 일시에 진입함에 따라 구청사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주차로 인한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관공서와의 주차장 공유 상호협약 등의 추진으로 각종 행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청사 인근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제한 등을 통해 주차 순환율을 제고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행사 등에 따른 일시적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 건강 체련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재정여건을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로 청사 내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가로수 낙엽, 은행나무 열매 처리, 회화나무 수종갱신, 갑천변 화장실 설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애정 어린 질문을 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답변드린 내용이 구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1-25
관리자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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