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시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