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민원서식(사무편람)

민원서식(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서식명,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법규, 처리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서식이 제공된 표
민원서식명 신원보증인 동의서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3일~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법정대리인이 지정되어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동의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입소중인 양육기관 등 신원보증인의 동의를 통해 여권(1년단수) 발급을 위한 서류
구비서류 유의사항 참고
처리절차 여권발급신청서, 신원보증인 동의서 및 첨부서류 접수(여권사무 대행기관)->여권 발급(한국조폐공사)->여권 교부(대행기관)
유의사항 1.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행방불명 등
  가. 첨부 서류 - 실제 양육자의 신원보증인 동의서, 사실증빙서류(행방불명신고 접수증, 가출신고 접수증, 수감증명서 등)
  나. 실제 양육자 기준의 예
    (1)친권자 부이나 모가 양육중-모
    (2)친권자 부이나 부가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다른 사람이 양육중-실제 양육자
2.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가. 첨부 서류-인가된 보호시설임 확인 가능한 서류, 복지시설 등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하는 서류, 아동복지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 동의서 등
  *양육시설의 직원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추가서류-신원보증인(시설장)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소속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3. 가정위탁보호아동
  가. 첨부 서류-가정위탁보호 확인서(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1개월), 위탁가정의 부또는 모가 작성한 신원보증인 동의서 등
4. 교육목적 여행을 위해 학교, 학교법인 등 교육관련단체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가. 첨부 서류 - 학교장 등 교육단체 장의 여권발급요청 공문(직인또는 인감 날인,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이유(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명시), 신원보증인(교육단체장) 동의서
  *학교 교사 등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서류-신원보증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5.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
  가. 첨부 서류 - 미성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원보증인 동의서
  *신원보증인-미성년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며 혈연 불문
6. 1~5번에 해당하나 1년 복수여권 발급하는 경우
  가. 예체능 특기생으로서 국제대회 참석, 훈련등의 이유로 복수의 국가 방문 또는 단수여권 불인정 국가 방문
  나.조건별 증빙서류 제출(대회 등록 서류, 학교장 협조 요청 공문 등)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6항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 2015. 8. 3.>
 여권법 시행규칙 제 6조 3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042-288-2944
민원서식
다운로드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첨부파일
서식

신원보증인동의서.pdf (33KB) 미리보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평가
입력하기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42-288-2913
  • 바로가기 서비스

  • 부서홈페이지 GO
  • 유관기관 GO
  • 동행정복지센터 GO
  • 패밀리사이트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