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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민원서식(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서식명,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법규, 처리부서, 연락처, 첨부파일 서식이 제공된 표
민원서식명 법정대리인 부동의 의사 철회서(여권)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3일~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자녀에게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이혼한)부부의 경우 부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일방적인 미성년 자녀의 출국을 방지하는 제도.
새로운 여권 발급, 여권 분실신고에 대해 기존의 부동의 의사를 철회하는 제도.
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부동의 의사 철회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처리절차 법정대리인 부동의 의사 철회서 및 첨부서류 접수(여권사무 대행기관)->공문 발송(대행기관->외교부)->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반영(외교부)
유의사항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처리기간 유의
관련법규 민법 제 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5항
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 2015. 8. 3.>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042-288-2944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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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

법정대리인 부동의의사 철회서.pdf (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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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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